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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B.T.L (Build transfer Lease)
답]
Ⅰ. 정의
① 민간사업자가 정부의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공공시설을 임대하여 샤용하는 민간투자 방식을 BTL (Build transfer Lease)이라고 함.
②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건설회사는 시설 완공 시점에서 정부에 이전(transfer: 기부체납)함과 동시에 정부에 시설을 임대(lease)한 임대료를 징수하여 시설투자비를 회수한다.
Ⅱ. BTL 방식
① 정부 재정 부담 방식 : 정부의 시설 임대료.
② 서비스 구매형 : 이용자에게 사용료 부과하여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Ⅲ. BTL 특징
① 민간사업자의 투자자금 회수에 대한 risk 제거함.
②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 감소로 최근 SOC사업으로 BTL이 많이 적용됨.
③ 민간사업자의 활발한 참여와 경쟁 유발함.
④ 정부는 이용자들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건설회사에 임대료 지급해야 하고 사용료수입이 적으면 정부 제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