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공사 도급 계약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답]
Ⅰ. 개요
1) 공사도급 계약제도란 건축주가 시공을 하기 위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 건축 공사의 적정 시공의 확보와 도급계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도급계약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Ⅱ. 공사도급 계약제도의 분류
1) 전통적 계약제도
(1) 도급방식
① 공사실시방식
- 일식도급
- 분할도금
- 공동도급
② 공사비 지불방식
- 정액도급
- 단가도급
- 실비정산 보수가산식도급
· 실비 비율 보수 가신식 도급
· 실비 한정비율 보수가산식 도급
· 실비 정액 보수 가산식 도급
· 실비 준동율 보수 가산식 도급
2) 변화된 계약제도
① Turn key
② SOC(Social Overhead Capital)
③ partenering 방식
④ 성능 발주방식
⑤ 신기술 지정 제도
⑥ 기술개발 보상제도
III. 문제점
1 경쟁제한요소
1) 제한경쟁 입찰, 지명경쟁입찰 등으로 참가 제한
2) 수의계약에 의한 부조리 비리 성행
3) 실적 위주의 Dumping 성행
2. 불합리한 입찰제도
1) 총액입찰 방식으로 당첨식 수주
2) 내역서 작성이 미비하여 금액 결정 후 작성
3. 낙찰 제도상의 문제점
1) 금액 위주의 낙찰자 선정
2) 적격업체의 선정 곤란
4. 예정가격의 미비
1) 정부 노임 단가의 비현실화
2) 발주처에 따라 단가 상이
3) 일부 경비 항목 누락
5. 기술 능력 향상 방안 미흡
1) 기술보상제도의 형식화
2) 신기술지정 및 보호제로 활성화 미흡
6. 저가 입찰 심의제의 난점
- 심사기준 미비로 실질적인 심사 곤란
7. 부적당 업체 제재 미흡
- 부적당 업체에 대한 제재 조항 미비
8. 건설개방에 따른 기술 경쟁 체제 미흡
Ⅳ. 대책 (개선)
1. 부대입찰제도의 활성화
-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열화 및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2. 대안입찰제도의 활성화
- 기술능력향상 및 개발
3. PQ 제도 시행
- 적격업체 선정으로 시공성 확보 및 부실시공 방지
4. 기술 개발 보상제도의 활성화
- 가술지정과 보호 제도의 강력시험 유도
5. 신기술 지정제도의 정립
- 기업의 향상된 기술력으로 대외경정력 증대
6. 기술능력위주의 낙찰제도 실시
- 기술능력 배양과 체질개선유도
7. 내역 입찰제도의 확대시행
- 공사금액 55억 미만에도 확대 실시
8. 감리제도 활성화
- 감리의 역량 및 책임 강화
9. 도급한도액 개편 및 폐지
- 자유경쟁 의도에 위배되므로 개편 및 폐지 필요
10. 감사제도 강화
- 부실사공 방지 및 품질개선을 위한 감사제도와 벌점제도 강화
11. 보증제도 도입.
- 책임시공을 위한 입찰 낙찰, 시공에 대한 보증제도 도입
Ⅳ. 결론
1) 부실 공사의 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도급제도의 개선과 적정 업체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2) 건축공사 시공과 공사금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급계약제도의 개발과 체계화된 건설행정이 필요하다.
2024.06.11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 철골공사 현장 용접 시 품질관리 요점을 기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