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목적과 주요 역할 및 업무
한국공정거래조정원(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며,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분쟁 조정, 시장 조사 및 연구, 공정거래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 목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의 자율적 조정: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한 조사연구: 새로운 산업 분야와 거래 형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합니다.
-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기능 수행: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합니다.
🏢 주요 역할과 업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다음과 같은 핵심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분쟁 조정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합니다.
분쟁 조정 대상 분야:
➤ 공정거래 분쟁: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 거절, 거래 강제, 사업 활동 방해, 차별적 취급 등
➤ 가맹사업거래 분쟁: 허위·과장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 미제공,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등
➤ 하도급거래 분쟁: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발주 취소, 수령 거부 등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 부당한 대금 감액, 부당한 수령 거부/지체, 상품의 부당한 반품, 판촉비 부담 전가 등
➤ 약관 분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약관, 부당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권 제한 등
➤ 대리점거래 분쟁: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2. 시장 조사 및 연구
급변하는 시장 경쟁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분석 및 업종별 거래 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경쟁 당국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법 집행을 지원합니다.
연구 분야:
➤ 시장 분석: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경쟁 상황에 대한 시장 분석 수행
➤ 사업자 거래 행태 분석: 조정 신청이 많고 불공정 행위가 빈번한 업종의 거래 행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법 집행 효과 분석: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이 시장의 경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3.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요 사업
1.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 희망자가 영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과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 평가
➤ CP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산정합니다.
3.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거래 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 예비 창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체결한 공정거래 협약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5. 동의의결 이행 관리
➤ 동의의결을 신청한 신청인이 최종 확정된 시정 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6. 공정거래 교육
➤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직 구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원장을 중심으로 부원장과 각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는 분쟁 조정, 시장 조사, 교육 등 전문 분야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결론 & 마무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며,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