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을 논하라.
답]
Ⅰ. 개요
① 감리자는 전문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공사관리 및 기술지도 하는 기술자이다.
② 현행감리 제도는 감리자의 업무 및 책임 한계의 불분명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Ⅱ. 현행 감리제도의 방식(감리의 분류)
1) 공사감리
- 허가대상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200m² 이상)
2) 상주감리
① 연면적 5,000m² 이상, 5개층 이상으로 3,000㎡ 이상.
②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 책임감리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00억이상으로 PQ 대상 공종
③ 발주관서장이 인정하는 공사.
Ⅲ. 공사단계별 감리의 업무
1) 착공 전 준비
• 현장설명서 질의응답 파악 → 계약서 확인 → 설계도서 검토 → 현장조사
2) 착공 시 업무
• 공정표 검토 → 가설공사계획 검토 → 사공계획의 검토 → 건설공해 대책
3) 공사 진행중 업무
• 공정확인 → 사용 자재의 승인 → 시공 검측 → 안전관리 → 공종간의 작업조정 → 주요작성서류
4) 완공 시 업무
• 예비준공검사실시 → 발주처 준공검사 보조역할 → 주요서류 작성 → 시설물을 발주처에 인수
IV. 감리제도의 문제점
1) 전문인력 부족
- 감리 전문 경험이 풍부한 가술자 부족.
2) 감리자의 기술 수준 저조.
- 감리업무를 고급 기술자들이 기피하여 기술수준 저조.
3) 감리비 비현실화
- 지방주재비, 차량유지비, 교육비 등이 반영안됨.
4) 감리 지침서 결여
- 감지 업무 세부 지침서 결여, 행동강령 미비.
5) 감독자와 감리자의 책임한계.
- 감독자와의 업무 관계 및 책임소재 불분명.
6) 감리제도 미정착
- 감리 개념의 미정립 및 감리업무의 형식화
7) 감리회사의 능력 부족
- 감리회사의 경험 및 기술력 부족과 영세성.
8)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 방안 미흡.
- 엄격한 법적 제재 미흡 및 부실 감리의 책임한계 모호.
9) 업무과다.
- 대관서류 과다. 적은 인원의 막중 업무 수행.
V. 개선방향 (대책)
1) 감리원 자질 향상
- 감리회사의 기술축적 및 자질향상.
2) 감리제도의 개선.
- 감리 기술자의 복지개선.
3) 감리 권한 강화
- 시정 명령권. 공사중지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
4) 감리 보수 현실화
- 감리비의 현실 수준에 맞게 책정
- 현실화된 노임 적용.
5) 감리 업체 육성.
- 전문 감리 업체 육성으로 감리 수준 향상.
6) 감리자 자질 향상
- 감리 기술자의 기술 수준 향상
- 감리교육제도의 개선.
7) 부실감리 제재
- 실질적인 법적 제재 강화
- 부실 감리 회사에 대한 제재 강화
8) 감리 장비 현대화
9) CM 활성화
- 전문감리자의 감리로 질적 향상.
- 총체적인 공사관리.
10) 전문인력 양성
-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의 설립.
11) 감리교육 강화
- 감리 기술자의 정기적인 보수교육 강화.
VI. 결론
- 감리제도의 정착과 감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 신공법 등의 연구 및 교육과 실질적인 감리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감리 여건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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