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건축물 시공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기술하라.
답]
Ⅰ. 개요
① 부실 공사의 원인은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의 전과정을 통하여 제도적, 집행적으로 구조적 부실 원인이 내재되어 있다.
②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의 발생과 사회적 지탄을 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Ⅱ. 부실공사의 원인
1) 사전조사의 미비
① 사건조사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과부족.
② 조사, 분석의 기초자료 부실.
③ 인접 건물에 대한 사전조사 미비로 민원 야기
2) 입찰 부조리 만연
① 건설업체의 담합 만연
② 기술력이 전제가 되지 않는 Dumping 수준
3) 부적합한 공법 선정
① 안전성과 무공해성을 검토 배제된 공법 선정
② 경제성만 생각하여 현장감없이 부적합한 공법 선정
4) 무리한 공기 단축
① 표준공기에 안맞는 공기 산정
② 공기단축을 위한 야간작업 강행
5) 부실한 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의 plan → Do → Cheek → Action 단계 미시행
② 시험, 검사 미비로 하자 발생 방지할 대책 미흡
6) 기술자의 의식 부족
① 기술자 및 기능공의 의식 부족
② 품질보다 공기를 우선시 하는 풍토
③ 일일 작업량 과다 책정
7) 부당한 설계변경
① 저가 입찰로 인한 수주의 설계변경 증액
② 감독과 시공자의 담합 만연
③ 관급공사 시 전형적인 부조리 형성
8) 전문 감리 인력 부족
① 시공 경험없는 감리자 업무수행
② 전문교육부족
9) 감리원의 책임과 권한 부족
10) 부실, 감리 감독에 대한 제재 미흡
Ⅲ. 방지 대책
1) 입찰제도 개선
① PQ제도의 강화
② 부대입찰제도
③ 기술개발 보상제도
2) Dumping 방지
① 저가 입찰 업체 심사 강화
② 적격낙찰제도, PQ제도 적용
3) 담합금지
① 낙찰금액과 낙찰자를 공모하는 행위 금지
② 답합의 강력한 법적 제재
4) 건설사업관리 제도 시행
① 건설사업 관리제도 (Construction Management) 확대 시행
5) 적정 공기 확보
① 설계 입찰 시부터 적정 공기 확보
② 무리한 공기단축 및 야간작업 방지
6) 의식 전환
① 기능공들에 대한 품질교육 시행
② 시공물에 대한 자부심 부여
7) 철저한 품질관리 시행
① 단계적 품질관리 시행
Plan → Do → check → Action
② 단계적 관리 목표 설정
8) 정보화 시공
① 계측기기를 통한 시공의 이상 유무 조기 발견
② 계측 분석으로 현재 상태 파악
9) 전문인력 확보
① 현장 경력, 풍부한 감지의 배출
② 감독자의 전문성 강화
10) 책임 강화
① 권한에 따른 책임강화
② 부실 감리 감독의 제재 조치 강화.
Ⅳ. 결론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입찰제도, 감리제도의 책임 강화와 기능공들의 의식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다.
2024.06.14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 현장 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기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