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공동도급(Joint Venture)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답]
Ⅰ. 개요
① 공동 도급은 2개이상의 회사가 임시로 결합, 조직, 공동 출자하여 연대 책임하에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성 후 해산하는 방식.
② 신용의 증대, 시공의 확실성, 위험 분산, 기술의 확충 등의 장점이 있으나, 경비가 증대되는 문제점 등이 있다.
Ⅱ. 공동도급의 특수성
1) 단일 목적성
- 당해 공사를 대상으로 당해 협정에서 정한 것만 효력 발생
2) 공동 목적성 - 이윤의 극대화를 꾀함
3) 임의성 및 일시성
Ⅲ 공동도급 운영방식
1) 공동이행방식.
① 일정비율로 노무, 기계, 자금. 등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시공.
② 건축공사에 적합.
2) 분담이행 방식.
① 공종, 공정,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공하는 방식.
② 토목공사나 연속으로 반복되는 공사에 적합.
3)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①주계약자가 전체공사의 계획, 관리. 조정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
② 공사 전체에 대해서 계약이행 연대책임이 있음.
Ⅳ. 특징 (장단점)
1. 장점
1) 신용증대 - 1개의 회사에 비해 신용증대
2) 가술확충 - 선진 업체의 기술 이전도
3) 위험분산 - 위험발생 시 각각 분담
4) 융자력증대 - 각각의 회사를 통한 융자력증대
2. 단점
1) 경비증대
2) 하자 책임의 한계 불분명,
3) 조직 상호간의 불일치
4) 업무 흐름의 혼란
Ⅳ. 상호간의 의무사항
1) 공동성 유지
① 자금 장비 준비의 공평성 유지
② 특정회사의 색깔띄지 않아야 한다.
③ 현장원 편성에 공평성 유지.
2) 상호의견 존중
- 조직원 상호간의 의견존중, 상호협력
3) 책임소재 명학
- 현장의 재해 및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4) paper joint 금지
- 공동도급 취지에 위배
V. 문제점
1)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의무화
-기술능력 차이에서 문제 발생 소지
2) 도급한도액 실적 적용
- 도급한도액 및 실적이 부족한 업체와 공동도급 시 합산 적용
3) 하자발생 시 책임
- 하자발생 시 책임기피 (주로 공동 이행 방식일 때)
4) 재해 시 책임소재
5) 조직력 낭비
- project 일시성으로 인한 조직 효율 저하우려
6) 기술격차
- 시공 능력 차이에 따른 효율적 공사관리 어려움
7) 업체 간의 대우 문제
- 회사 간 대우 수준 다름
- 격차 해소 위한 대책 마련 필요
8) paper joint
- 공동도급 취지에 위배
- 서류상으로만 공동도급
VI. 대책
1) 건설업의 E.C화 (Engineering Construction)
2) 도급한도액 실적 적용 대책
-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지분 확정
3) 공동도급 제도의 활성화
- 공동개발 투자 확대
4) 사무업무, 표준화
- 자동화, 전산화
5) ISO 9000 인증 획득
- 국제 표준화로 대외 경쟁력 확보
6) 고급 기술 인력 육성
- 기술교류 및 해외연수를 통한 전문인력육성
7) PG 제도 활성화.
- 기술능력 위주의 도급
8) 조직력 정비
- Part 별 담당자 지정
9) 책임소재 명문화
- 공사 착수 전 시공 범위와 책임소재 명확히 명시
VII. 결론
1) 건설업의 대외 개방과 관련하여 중소건설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원활한 수주를 위하여도 공동도급 방식은 필요하다고 본다.
2) 공동도급의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는 사무업무의 표준화, 자동화, 전산화를 통하여 정부와 건설사는 문제점 해결 방안에 좀더 연구 노력을 해야한다.
2024.06.14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 현장 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기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