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사전자격 심사제도(P.Q 제도)의 문제점과 정착 방안을 기술하시오.
답]
Ⅰ. 개요
1) PQ 제도란 공공공사 입찰에 있어서 입찰 전에 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사전자격 심사제도로서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시공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능력에 상응하는 수주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적용 공종 대상 공사는 18개 공종으로서 공사 금액이 2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된다.
Ⅱ. 필요성
1) 건설업 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
① 건설업체의 전문화 유도
② 하도급 계열화 촉진
2) 부실 공사 방지
① Dumping 입찰에 의한 과다 경쟁 방지
② 품질확보
3) 공사 규모의 대형화, 고급화 추세
① 기술개발 투자 확대
② 자본 및 인력의 확보.
4) 건설 수주의 Pattern 변화
① 발주 방식의 turn key 화
② 건설사업의 package
5) 우수 업체의 발견
① PQ제도를 통한 우수건설업체의 조기 발견
② 우수업체관리로 시공 품질 확보
6) 건설업체 능력향상
① 건설업체의 원활한 경영 상태 유도
②수주확보를 위한 업체의 기술개발 유도
Ⅲ. 주요심사내용
1) 경영 상태
-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 의존도, 매출액 순이익률. 자산회전율
2) 공사이행 능력
① 시공경험 - 공사실적과 대상 공사에 대한 시공능력과 경험
② 사용평가 결과 시공 실적에 대한 시공평가.
③ 기술능력 - 기술자보유 현황 및 신기술개발, 활용실적.
④ 신인도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건설재해, 제재 처분 부실 벌점여부
IV. 문제점
1) PQ 심사제도의 미정립 (pre- Qualification)
① 전문 공인 심사기관 부족
② 시공 능력 평가기준 미비
2) 등록 서류 복잡
- 입찰서류 과다 및 복잡
3) 중소업체에 불리 현행 적용 대상 금액 200억원 이상.
4) 실적위주 참가물게
① 도급한도액에 의한 실적위주의 참가 제한
② 경쟁 요소 배제 - 입찰참가기회 박탈
5) 적격업체 탈락 우려
- 저가낙찰제로 인한 탈락 우려
6) 건설업체의 능력 부족
① 하도급 계열화 미정착
② 기술개발 투자 미흡
③ Software 능력 부족
V. 대책
1) PQ 심사기준의 정립
① 공정한 전문 심사기관의 선정
② 시공능력평가 기술개발
③ 내역심사기준 마련
2) 등록 서류 간소화
- 입찰 서류의 간소화
3) 중소업체의 불리한 문제 해결
- 적용 대상금액의 하향 조정
4) 실적 위주 참가 문제
① 도급한도액 폐지
② 기술능력, 사공 능력으로 평가
5) 적격업체 탈락우려
① 저가낙찰제의 폐지
② 적격 낙찰제도의 도입 시행
6) 종합건설업제도의 실시
① 업체의 전문화, 특성화
② 기술능력 향상.
③ 하도급 계열화 추진.
7) 시공기술 개발
8) 시공의 기계화 및 Robot화
9) 업체의 기술개발
VI. 결론
1) PQ 제도는 대상 공사의 확대 실시와 실적 위주의 참가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과 심사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2) 건설업 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선진국의 앞선 기술력 향상제도를 과감히 도입 정착시킬때 PQ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2024.06.14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 현장 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기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