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 (Turn key base Contract)의 특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답]
Ⅰ. 개요
1) 시공자가 대상 계획의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시공. 시운전, 인도, 조업, 유지관리까지 건축주가 필요로하는 모든 것을 조달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는 계약 방식.
2) 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 (Turn Key)이란 일반적으로 협의의 턴키를 말하며 설계와 시공을 한 회사에서 일괄 도급받아 시행하는 도급방식이다.
Ⅱ. Turn key 계약방식의 종류
1) 성능만 제시
- 설계도서는 제시하지 않고 성능만을 제시하여 모든 설계도서를 요구하는 방식.
2) 기본설계도서 제시
- 기본적인 설계도서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설계도서를 요구하는 방식.
3) 상세설계도서 제시
- 상세설계도서가 제시되고 어떤 특정한 부분만 요구하는 방식.
Ⅲ. 특징
1. 장점
① 설계와 시공의 Communication 우수
② 책임시공으로 공기 단축
② 공사비 절감
④ 창의성 있는 설계 가능
⑤ 신공법의 연구 및 개발 촉진
2. 단점
① 건축주의 의도 반영 곤란
② 우수한 설계의 반영이 제한
③ 총공사비의 사전파악이 곤란
④ 최저가 낙찰자 선정시 품질 저하 우려됨
IV. 문제점
① 실적 위주의 경쟁
- 시공능력과 상관없이 실적을 유지하기 위한 dumping 경쟁
2) 발주자의 설계 미참여
- 발주자의 의도에 맞지 않는 설계가 선정될 우려가 있음
3) 대형건설사 유리
- 중소건설사는 자금, 기술력 등 Software 부분에서 대형건설사에 비해 불리
4) 하도급업체 계열화 미비
- 전문공사능력을 갖춘 하도급 업체의 계열화 미흡
5) 심사기준미흡
-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 기준 및 평가 능력 미흡
6) 최저가 낙찰
- 최저가 낙찰에 의한 부실시공 우리
7) 입찰 준비 일수 부족
- 설계도서 작성, 기술 제안서, 내역서 작성 등에 필요한 소요 일수 부족
8) 과다한 경비 부담
- 탈락업체의 설계비와 기타 경비 등의 부담
Ⅳ. 개선대책 (대책)
1) 대상공사의 선정
- 감리업체 사전 선정으로 발주 및 입찰 시 참여
2) 입찰제도의 개선
- 기본설계로 입찰
- 적절한 입찰기간 개선
3) 발주 방법의 개선
- 발주자 참여로 의사 반영.
4) 설계 평가 배점 기준 마련
- 설계 평가의 객관성 신공법 채택 시 배려
5) EC화의 정착
- Soft ware 기술력 배양
6) 선진 업체와 Joint Venture
- 선진건설 업체와 joint Venture로서 기술력 배양
- 공동연구 투자실시
7) 종합 건설업 제도 시행
- 건설사에서 설계와 시공을 함께할수 있는 제도 장치 마련
8) 기술개발 보상제도
- 기술개발 보상제도 활성화로 적극 동참 유도
9) 신기술 지정제도
- 특허권 기간연장 및 사용료 상향조정
V. 결론
1) Turn key 계약 방식은 아직 국내에서는 실적이 미흡하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된 제도로서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건축주의 신뢰성을 높일수 있는 제도이다.
2) 건설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신기술 제도의 도입 및 정찰이 필요하며, Turm key 방식은 국제 경쟁력에 대응할수 있는 제도이므로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2024.05.09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유리공사 및 코킹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