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공동도급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답]
Ⅰ. 개요
1. 공동도급이란 하나의 Project를 2개 이상의 회사가 자재, 자본, 인력 등을 공동 출자하여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준공 후 해체하는 계약제도를 말한다.
2. 운영 방식으로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있다.
Ⅱ. 공동도급의 수행 절차
Ⅲ. 공동도급의 문제점
1) paper joint 발생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등 발생
② 건설공사 시공 특성상 공동 시공 곤란
③ 공사 지분율이 적을시 발생
2) 공동수급체 구성된 편성 애로
① 각 사 직원들의 능력, 직위 등의 파악 곤란
② 회사 간 대우 수준이 다름
③ 격차 해소위한 대책 마련
3) 하자 재해 발생 시 책임
① 하자 발생 시 책임 기피
② 공동 이행 방식일때 문제 소지
4) 조직력 낭비
- project의 일시성으로 조직 효율의 저하
5) 기술격차
- 시공 능력 차이에 따른 효율적 공사관리 어려움
6) 품질저하 우려됨
- 명확한 업무분담의 곤란으로 직원의식 수동적. 각 사의 고유방식의 충돌로 품질 저하
7) 하도급 업체 선정 어려움
- 각 사의 협력업체 선정키 위한 과다 경쟁
- 선정 방법의 비객관성
8) 현장 경비 정산 곤란
- 현장에서 각사의 소재지 위치 다른 경우 정산 곤란
- 각 사 직원 복리후생비 차이에 따른 문제.
IV. 대책
1) Paper joint 가능성 배제
① 지역업체 지분율 상승
②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
② 공사 업무의 효율 분배 통한 공사 참여 유도
2) 구성원 편성 시 객관적인 기준 마련
① 기술 등급별 편성
② 현장대리인 공동위임 유도
3) 재해 발생 시 책임 및 처리 순서 명문화
① 공동수급 약정을 통한 처리 순서 명문화
② 하자 방법 : 발생에 대한 처리 방법 명문화
4) 원가절감유도
① 각 사 보유한 자재 등에 대한 객관적 보상
② 각 사 보유한 장비의 객관적 손료 처리
5) 품질확보
① 공동도급에 대한 교육 실시로 적극적 자세 유도
② 명확하고 객관적인 업무 분담
6) 위험도 분산
- 각 사의 기술정보 공유로 위험요소 줄임
7) 책임소재 명문화
-공사 착수 전 사공범위와 책임소재 명확히 명시
8) 하도급 업체 선정 방법 투명성 확보
-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실시
- 공동도급 제도 활성화.
V. 결론
공동도급을 하여 시행 시 많은 부분의 서류화 하여도 각사의 다른 운영방식에 따른 마찰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보의 축적, 관리 등을 통한 개선 및 연구가 필요하다.
2024.05.20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 철골공사에서 공장제작 순서 및 제작공정별 품질관리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