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부도업체 관리방안
답]
Ⅰ. 개요
① 국내 건설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경제위기와 겹쳐 재무구조가 취약한 국내건설업체들의 부도가 발생하고 있다.
② 부도발생의 영향
Ⅱ. 부도 발생의 원인
① 경영관리 능력 부족
② 건설경기의 구조적 요인
③ 덤핑 수주
④ 자체 사업의 실패(미분양)
⑤ 현장관리 능력 부족
⑥ 자금부족
Ⅲ. 관리방안(현장 관리 방안)
1) 부도 발생 현황 파악
- 부도업체 동량, 공사현황파악, 직원과 기능공의 동태 파악
2) 부도 발생 보고
-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3)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 본사 및 관할 관공서에 연락 예상 소요사태 대비책 마련
4) 공사 계속 지속 여부 확인
- 부도업체의 계속 중사 여부를 확인.
5) 공사 재개 촉구
① 부도업체에 공사재개 촉구 공문 발송
② 보증 시공업체에 착수 준비를 통보
6) 소요사태 예방
7) 체불노임 현황 파악
- 실제 체불액의 조기 확정 및 채권변제 순위 파악.
8) 직불금액 확정
- 수급업체가 제출한 체불 노임 직불요청서상의 명세내역과 비교하여 직불 금액 비율 확정.
9) 공사재개 파악
① 부도업체가 공사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② 보증업체가 보증 시공하는 경우.
10) 보증시공
- 보증업체에게 공사의 보증시공 지시
11) 재계약
보증업체가 공사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제3의 회사와 재계약체결
12) 공동도급 계약공사의 보증시공
13) 자재관리
① 지급자재 : 지급자재 가압류 법원에 이의 신청 해제
② 사급자재 : 부도업체에게 일정 장소 집합 보관
14) 보증시공의 공사 기한 적용
① 보증시공 자시일로부터 보증시공 회사의 공사기간이 시작됨.
② 근로자 등에 의한 공사방해가 있을때 연기 요청 가능.
15) 지체상금 산출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 일수
16) 지체 상금의 징수
- 연대보증인이 보증 시공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가짐.
17) 지체 상금과 계약보증의 관계
- 지체 상금이 계약보증금의 금액에 달한 경우 계약 해지한다
18) 하자보수 보증
① 부도시 : 공사 진행 시까지는 원수급업체가 하자보수 책임.
② 준공후 : 공사전부분에 대하여 보증업체가 하자보수 책임.
Ⅳ. 결론
① 경영상태가 취약한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기준이 필요하다.
②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 입주연기, 안전 문제 등이 야기되므로 부도업체 처리 기준안이나 정부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2024.05.17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도배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